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7개소 조사…모두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적발
요실금 시술을 의료기관들에서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 등이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민간 사보험에 가입하여 수술 후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6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16개 기관에서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당 금액만 해도 21억5,164만원에 달했다
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58만원 내지 76만원 선으로 따라서 57% 내지 75% 선에서 실제 거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IRIS TOT의 경우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지만, 48%에 불과한 49만286원에 거래됐고, CONTINANCE는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24%선인 25만원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치료재료 상한가보다 적게는 25%선 많게는 92%선에서 실제 구입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수원소재 K산부인과의 경우 병원장 자신이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개당 53만원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77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꾸몄다.
또 복지부 고시 상한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2만2,390원에 자신의 산부인과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총 711명의 요실금 환자들에 대한 티오티 테이프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억2,619만원을 수령해 실제 재료대금인 3억7,683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3억5,008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민간 사보험에 가입해 수술 후 민간 보험사로부터 평균 291만9천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실금 수술로 건강보험에 청구한 환자는 총 1,20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5.7%인 910명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했던 것. 가장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03만5천원이었고, 가장 적은 경우는 128만2천원 이었다.
종전에 과도한 본인부담을 우려하여 시술받는 것을 보류해 왔던 요실금환자가 요실금 치료재료대 보험급여 전환(2006년 100/100에서 80/20으로 전환) 이후 본인부담금 규모가 경감됐으며, 요실금과 관련해 민간보험상품을 구매한 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 수급 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보다 민간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규모가 더 많은 데 기인하여 요실금 시술이 급증한 것이다.
심평원은 2006년 요실금 치료재료 보험급여 전환(100/100본인부담에서 80/20으로 전환)과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보상. 미국의 요실금과 관련한 시술빈도를 고려할 때 연간 1,902억원 내지 1,427억원의 과도한 보험재정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복심의원은 "과도한 요실금 수술빈도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화된 확인심사가 필요하고, 요실금 치료재료의 상한가 인하 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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