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 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중단... |
| 프라임 | 11-14 15:19 | HIT :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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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새내기 아빠가 되는 김승일(가명)씨는 최근 보건소를 찾았다 분통을 터뜨렸다.
출산 직후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난달 15일과 같은달 25일 두 차례 해당 보건소를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출산예정 전후로 8주 이내만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산모도우미 지원 쿠폰 발급을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지원이 안되서 17일부로 올해의 쿠폰 발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정부가 출산장려와 국민보건을 위해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반겼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연말에는 예산 떨어졌으니 애를 낳지 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의 늑장 행정과 일선 지자체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겹치면서 연말에 출산을 앞둔 일부 산모들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께 부랴부랴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산모도우미 서비스 쿠폰 발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며 서비스 신청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자가 지역 안배를 고려해 무작위 선정한 10개 시군구 보건소 중 2곳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전남의 J군 보건소 담당자는 "7월 이후부터 예산이 떨어져 올해는 더이상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신청하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보다는 지방의 군 단위 보건소에서 연말이 되면서 산모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씨가 서비스 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서울 G구 보건소의 경우 재확인 결과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획팀 관계자는 "복지부는 예산과 상관없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일부 시군구에서는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바우처 사업의 일종으로, 정부가 특정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지불인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는 해당 보건소에서 쿠폰을 받아 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출하면 1회 2주 동안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이용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쿠폰 발급 예산을 초과해 곳곳에서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급히 15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쿠폰 발급이 늘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쿠폰 발급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추후 예산 초과부분에 대해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은 쿠폰 발행이 아니라 실제 이 쿠폰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데,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쿠폰 발행을 기준으로 예산이 바닥났다고 잘못 오인해 발생하는 사태"라며 "9월말 현재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165억원 중 120억원이 지급돼 아직 45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쿠폰 발행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지자체 예산이 초과된 곳이 있지만, 실제 쿠폰을 이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 예산은 넉넉한데 담당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출산 전후 60일 동안 서비스 쿠폰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폰 발급과 실제 이용 사이에는 최대 5~6개월까지 시간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결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복지부의 준비부족으로 일부 산모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9만6000원(전체 서비스 이용료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부터 산모도우미 서비스에도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돼 서비스 이용료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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