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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모자동실', 신생아 생명 건 모험?
프라임11-06 11:20 | HIT : 2,226
복지부는 권장만 하고, 책임지는 이 없어
“병원에서는 한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했다”

몇년전, 서울시 노원구 M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Y씨. 병원에서는 ‘모자동실’이라는 시스템을 이용, 아이를 바로 엄마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얼굴이 파래지며 괴로워하는 등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Y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는 한시간 넘게 방치돼 있었고 나중에 지나가던 간호사에 의해 발견,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병원의 판단은 ‘신생아돌연사증후군’. 그러나 Y씨는 납득할 수 없었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험한 ‘모자동실’= 모자동실이란 아이 출산 후 바로 산모에게 아이를 안겨주는 것을 이야기 한다.

최근 모자동실에 대한 산모들의 선호도는 올라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모자동실료 수가를 25% 인상해 주는 등 점차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택하는 이유는 아이를 바로 안아 볼 수 있는데다 모유수유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자동실에 있으면 아이에 대한 의료진의 컨트롤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항체가 미약한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신생아실이 아닌 병실에 바로 건네준다는 점 때문에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바로 모유수유를 하거나 우유를 먹일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위험성도 있다.

Y씨의 경우, 의료진이 바로 사태를 파악했으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아이가 바로 위험해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M산부인과 N원장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권하고 책임은?= 하지만 모자동실은 최근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며 세간에는 장점만이 부각되고 있다.

모자동실에 대해 서울 관악구 G산부인과 K원장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지만 책임은 병원에 귀속돼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만 따라오는 위험성은 전부 병원이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지난 7월 모자동실 보험수가를 25%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자동실 입원료는 1일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만6170원, 종합병원은 4만3930원, 병원은 3만8870원, 의원급은 3만5560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인상의 원인으로 복지부는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을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모자동실이 저항력이 약한 신생아가 감염의 위험성이나 신생아돌연사증후군 등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도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신생아돌연사증후군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병원측의 부담이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신생아돌연사증후군은 병원이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대부분 감염으로 인한 경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있다고 전한다.

무엇보다 확률이 낮다고 해도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에 대해 산모측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모자동실, 기준도 없다= 더욱 심각한 점은 모자동실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Y씨는 병원에 “왜 아이를 맞겨 놓고 제대로 보러오지도 않느냐”며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모자동실에 보낸 상태에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산모를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모자동실로 보낼 경우 아이에 대해 완벽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모자동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G산부인과 K원장은 “대학병원에서는 모자동실로 보내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처럼 모자동실로 보낼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의료진이 아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K원장은 “법의 문제로 가면 대부분 병원의 일부 과실로 나오는데, 실제로 간호사를 얼마를 돌리라는 법조항도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징벌적 판결을 내린다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가이드라인 제작이 시급= K원장은 모자동실에 대해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장점이 있어 모자동실을 권장하며 관리하는 간호사는 병실당 몇 명이 있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구리시 L산부인과 E원장은 모자동실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료 인상이 아닌 교육받은 간호인력을 복지부에서 도우미형태로 지원해주는 등의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E원장은 모자동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모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자동실로 보내고 끝이 아니라 산모와 그 가족들에 대해 신생아는 어떤 위험이 있기에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본인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산모에게 맡겨 놓기를 주장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아이들을 살피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외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우선 모자동실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들을 배치한다고 해도 병원에 배치할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E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간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산부인과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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