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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외 항목, 환자가 동의해도 비급여 불가
프라임08-27 14:28 | HIT : 1,419
심평원, 올 상반기 요양기관간담회 결과…의사들 불만 쏟아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급여기준 범위 외 항목이라면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환자가 진료당시 동의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한 진료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

이는 지난 6월 심평원이 '2008년 상반기 요양기관 간담회'에서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내놓은 질문에 대해 심평원이 내놓은 답변에 따른다.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당시에는 환자가 동의하지만, 이후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환불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해당 진료를 안 하려고 하면 진료거부로 간주되는 등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급여기준 범위외 항목의 경우는 환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동일 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의해 장기여행시 약제가 소진되기 전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은 가능하지만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된 것과 관련,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 되기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해 약제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시한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요실금 수술의 정밀심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요실금수술의 경우 매건 마다 자료요청 하여 정밀심사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분석 되었으면 빠른 심사처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실금수술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청구경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내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 '2008 하반기 요양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리는 앞서 지적된 것처럼 심평원 업무와 관련해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기회로 참가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심평원 심사1부(02-705-6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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