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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업무 떼어간 복지부, 기업 출산지원 배려 늘까?
프라임03-11 09:33 | HIT : 1,510
기업들, 육아휴직 등 여성 출산 배려 부족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들의 육아휴직이나 유·사산휴가, 임산부 초과근무 제한 등 여성의 출산을 배려하는 각종 제도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정부의 출산·육아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연구보고가 나와 여성부에서 이관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출산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업들, 육아휴직 활용률 저조
최근 경희대 유계숙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보현 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가족친화 경영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의 육아휴직 및 유·사산휴가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 562개 업체와 공공부문 50개 기관 등 총 612개 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80.5%, 광업·전기·가스·수도·건설·운송·통신업 79.4%, 금융업 및 보험업 69.2%가 육아휴직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이나 사산 휴가도 절반 이상인 64.2%의 업체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민간기업의 57.8%는 그 활용도가 낮았다.
이밖에 수유시간과 생리휴가 등의 법정제도들도 그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 사회에는 여성근로자가 일과 출산·양육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 결과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단체, “정부 정책은 현실적 괴리 있다” 지적
육아휴직이나 생리휴가 등은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해당 여성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실제 여성 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을 염려해 육아휴직 등 출산과 관련한 제도의 활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이 아닌 시간제 전환을 권유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을 배려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은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단시간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제도와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최근 여성근로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밀려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08∼2012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정책과제로 제시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산과 보육 등의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그동안 소관부처였던 여성부보다 복지부가 얼마나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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