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아이 가치는 1억 2000만원, 결혼은 여성에 마이너스 효용??? |
| 프라임 | 06-27 17:02 | HIT : 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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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의 화폐적 가치는 1억2000만원(?)’
자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럴수도 없는 일이지만, 경제학적 분석결과 대략 1억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책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노동공급·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에게 첫 아이의 가치는 1억2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1998~2004년 사이 매년 5000가구의 노동정보를 담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중 여성 1773명의 정보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분석했다.
우석진 초청연구위원은 “여가, 자녀의 수, 노동공급 상태 등을 변수로 하는 여성들의 효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첫 자녀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해보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소비와 여가 변수는 커질수록 효용(만족도)이 커지고 자녀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녀수가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효용의 폭(한계효용)은 줄어든다는 논리다. 우 연구위원은 “자녀가 주는 효용을 자녀 1명을 갖기 위해 줄어드는 소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녀가 주는 효용을 소비의 한계효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화폐가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효용으로 금전으로는 1억3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또 결혼은 여성의 효용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인 효용만 따지면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 얻는 ‘추가적 이득(남편의 소득을 함께 공유하는데 따른 효용의 증가)’이 결혼의 비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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