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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산층 진료비 본인부담 축소 추진
프라임10-27 12:34 | HIT : 1,305
희귀난치병ㆍ암 환자 본인부담도 축소키로

노인틀니ㆍMRIㆍ치석제거 등도 건보적용 검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액수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소득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희귀난치성 환자와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대 방안에는 우선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는 현재 6개월간 2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즉 지금은 6개월 동안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200만원까지 내게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본인부담금을 6개월에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소득 중위 30%도 6개월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소득 상위 20%는 현행대로 6개월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중증 질환 보장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또한 비만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 `4대 기본 방안'을 시행하려면 연간 5천5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므로 시행 연도부터 건강보험료가 2.39% 추가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4가지 보장성 확대 방안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 틀니 ▲초음파 검사 ▲MRI 검사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인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데에만 연간 1조원이 투입되는 등 이들 8개 보장성 확대 방안에 3조3천280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만큼, 복지부는 이들 `8대 선택 방안'의 경우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에서 드러난 국민의 여론에 전적으로 의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한다면 4대 기본항목에다 8대 선택항목까지 모두 시행할 수 있고, 선택항목을 원하지 않는다면 4대 기본 항목만 시행할 수도 있다"며 "더 많은 혜택을 원한다면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므로 결국 국민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 항목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일부 항목만 추가할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4대 기본항목에다 노인 틀니 정도만 추가하는 방안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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