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법안' 국회 소위 통과 |
| 프라임 | 08-30 10:19 | HIT : 1,835 |
| |
|
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밝혀야
의료사고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다음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독립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처럼 제도가 바뀔 경우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뜨거운 감자' 부상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환자에게 전적으로 지워졌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한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정보를 독점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수정한 이번 안은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불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대로라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분쟁이 빈번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환자측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인 측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어서 공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한 수술이 필요할 때 어떤 의사가 소신있게 수술을 하려고 하겠느냐. 환자에게 조정 또는 소송을 선택토록 한 것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까지 조직하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는 크게 환영하면서 이 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간사는 "의사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료사고가 예방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법안소위 안대로 입증책임의 전환만 바뀌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안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 법안소위 안대로 법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9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적이 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산되는 등 그동안 3차례나 관련 법안이 폐기된 전례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 통과안에 부정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찬반 논란과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대립각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