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인용 병실 없다던 산부인과, 과연 진실은?
프라임11-24 15:56 | HIT : 1,424

서울시내 일부 산부인과들이 다인용 병실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해 보험혜택이 적고 비싼 병실만을 사용하게 해 애꿎은 산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담당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모씨(33.여)는 이달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3일 동안 입원 후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은 99만9788원. 이중 40만2000원은 본인부담금이다. 입원료 31만원을 포함 식대 5만2000원, 초음파 진단료 4만원은 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정부에서 '아기출산'을 장려해 '전액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나온 병원비에 혀를 내둘렀다.

박씨는 "(병원비가)몇 만원 안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다"며 "당시 병원측에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 병실을 요구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병실이 '다 찼다'면서 1인용 병실만을 권유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병원에서 고의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보험 혜택이 되는 병실이 몇 개나 되느냐'고 묻자 "그런 병실은 없다"며 "입원비는 원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씨와 같은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의 모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한 강모씨(28.여)와 임모씨(30.여)는 "(산부인과에서)다인용 병실을 사용하려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라고 해 '울며겨자먹기'로 입원했었다"면서 "퇴원 후 입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현금으로 계산하면 10%정도 깎아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부 산부인과들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산모들은 이중삼중으로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몇 곳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병원 측 말만 믿고 따라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실을 이용할 경우 병원 수익도 불명확해 세금탈루 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부연구위원은 "병원이 기준병상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비싼 병실은 소규모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측에 따라 비싼 병실을 사용해야 하고 선택의 영역조차 좁아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실정을 비춰볼 때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가서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도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는 '의료법령에 의한 10병상 이상인 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상 기본입원료만(보험 적용)을 산정하는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속사례가 없었고, 병원에 실사를 나가기 전에는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단, 일반병실(의료보험 적용)이 있음에도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급여기준으로 볼 때 '부당'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입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록보기

NO S U B J E C T NAME DATE HIT
501  임산부 10명 중 7~8명 치질 고통     프라임 2009·03·09 1924
500  유방암전이-소변검사가능     프라임 2009·03·07 1489
499  셋째아이 낳으면 200만원 드립니다     프라임 2009·02·04 2083
498  나이 어린 레지던트가 얼차려주면 어쩌요?     프라임 2009·01·24 2225
497  고사위기 빠진 산부인과, 특단 대책 세워달라     프라임 2009·01·22 1417
496  프랑스, 지난해 출생률 2.02 30년전 수준 회복     프라임 2009·01·16 1475
495  비만시 호르몬균형변화가 난소암관여     프라임 2009·01·14 1445
494  인제에 사는 산모 차 타고 춘천까지 원정출산     프라임 2009·01·05 1936
493  산부인과 몰락 농어촌서 도시로 확산     프라임 2009·01·05 1493
492  FDA,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경고     프라임 2008·12·25 1704
491  흉부외과의 비애     프라임 2008·12·10 1548
490  미연구팀 "잘사는 집 아이가 더 똑똑하다"     프라임 2008·12·06 1361
489  임신 초기 엽산 복용, 소아 천명음 위험 높여     프라임 2008·12·03 2058
488  전공의 부족 3개과 진료수가 올리기로     프라임 2008·12·03 1207
487  농약, 중금속 나와도 통과...한약재 엉터리 검사     프라임 2008·11·28 1325
486  폐경기 한국 여성 제대로 대처 못해 안타까워요     프라임 2008·11·28 1542
485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MRI, 노인틀니 확대대상 제외"     프라임 2008·11·27 1403
484  노인 틀니, 초음파, 비만 건보적용 '없던 일로'     프라임 2008·11·26 1434
 다인용 병실 없다던 산부인과, 과연 진실은?     프라임 2008·11·24 1424
482  흉부외과, 간호사가 '메스' 잡을 판     프라임 2008·11·17 1676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 4 [5][6][7][8][9][10]..[29]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