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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흥분제후불제 의 자신의 는 모습을 못해서 들고 자신의부실우려차주 신용평점 기준하위 20→10% 대폭 하향조정다중채무 기준은 수용 안해[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이자감면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자료=금융위원회)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 기준 중 하나인 신용평점(개인) 기준을 종전 ‘하위 20%’에서 ‘하위 1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은 신용평점 하위자 대상을 하위 10%이면서 5건 이상의 다중채무자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중 하위 10% 조건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부실우려 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하진 않았으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차주로, 이들에겐 금리를 깎아주고 최대 11년(부동산담보대출은 23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 구체적으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해당한다.이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차주 기준을 당초 하위 20%에서 하위 10%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2금융권 거래 고객 중 신용평점 하위 20% 차주가 많아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각에선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에게 보증없이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이 신용평점 하위 20%다. 또 신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은 신용평점 상위 93%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소금융 지원 대상일 만큼 저소득 서민층이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점 하위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로 조정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캠코 관계자는 “신용평점 하위 기준은 여러 알고리즘 기준 중 하나일 뿐이어서,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준 충족시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