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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野 국회법 개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범라상강 06-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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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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